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전국 주유소 절반 이상에서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5월 1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전면 완화했습니다.
주유소 사용 제한이 풀린 배경
기존 사용처 제한의 문제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었는데,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이 비율이 88%에 달해, 사실상 수도권 거주자 대부분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름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유소 대부분에서 사용이 막혀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기름값이 전국 평균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토 지시와 제도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8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이용 제한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받아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주유소를 사용처에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5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유소 사용 방법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수령자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있는 주유소라면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유소와 인근 대형마트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뿐만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방정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70% 국민 (건강보험료 기준) |
| 지급 금액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 /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
| 1차 신청 기간 |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우선) |
| 2차 신청 기간 |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
| 지급 수단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 사용 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
| 주유소 사용 |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 사용 가능 |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 |
| 신청 방법 | 온라인(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영업점)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처 및 사용 지역 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도 지역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주유소 이용 시에는 주소지 기준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주유소여야 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 엄수
지급된 포인트는 2026년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이후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합니다. 지원금 규모가 1인당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사용 기한 내에 반드시 소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의가 있는 경우,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주소지 기준 등을 사전에 점검한 뒤 신청하면 구제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FAQ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때 카드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른가요?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역 내 모든 주유소에서 일반 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용 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 하위 70%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반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합산한 점수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소득 약 1억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부동산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신청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 기간(5월 18일 ~ 7월 17일)에 별도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은 1차 신청 기간(4월 27일 ~ 5월 8일)을 놓친 경우 2차 신청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